정책·제도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증여세 완화 검토"

2024.05.31 17:57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해 "야당이 폐지하자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폐지도 포함해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야당이 지금까지와는 입장을 달리해서 꺼냈으니까 정부 쪽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기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합세해 종부세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년도 세제개편과 관련해 주목받는 사항 중 하나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도 다 검토해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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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z02z02z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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