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재건축 통해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된다"

2024.05.31 17:5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발생될수록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 공급이 충분히 이뤄진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유다.

박 장관은 지난 30일 방영된 KBS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갈수록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차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공개된다. 최근 일각에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로 해당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그건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시장에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집값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주 대책도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규 소규모 개발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장기간 이어진 서울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다양한 주택 공급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지역이 절반이고 떨어지는 지역이 절반"이라며 "신규 전세 계약도 종전보다 올려주는 지역이 절반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절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지원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야당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평가한다든지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고 LH 감정가격과 낙찰가액의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사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는 그 즉시 차익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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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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