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양도세 감면 등 수요 회복책 마련해야 "

2024.05.30 18:56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 등 비(非)아파트 시장 회복과 과도한 세제 완화가 이뤄져야 시장 수요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경제협회 주관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를 맡은 박과영 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2022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공급 규제 완화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회복책이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규모가 전국에서 반토막 나는 등 1~2인 가구를 위한 대안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여 부담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부동산 개발사업 활동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된 오피스텔은 기존 정부 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규제지역 개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업계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부동산 정책 제안에 나선 것은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규제 완화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책이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속 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절실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용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유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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