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의 선 구제, 후 회수 반대한다"

2024.05.14 10:1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선(先) 구제하고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박 장관은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청약저축이 기본이 되는, 언젠가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적어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짚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딱하지만 손실 발생이 확실시되는데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돈의 쓰임새가 맞지 않는다"며 "기금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거주 중인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매 뒤에야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은 원상복구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저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만 국회 상황(거대 야당)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주택공급 통계에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직원, 시스템 등에 대해 지난주 감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공급 폭이 줄어든 것이지 동쪽으로 갈 정책이 서쪽으로 간 건 아니라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기조에 있어 헷갈림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Z세대의 시각이 궁금하다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