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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11:00

법률

⚖️ 한눈에 보는 ‘법률’ 인사이트

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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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

 

 

⚖️ 장보혜 변호사 | 24.01.31

계약 기간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
  •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 등기가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 후 이사 가야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가능,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중에도 계속 전입신고는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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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2.07

이사 후 집에 비가 새는 것을 안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하자가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제 특약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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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2.14

임차인은 이사갈 때 어느정도로 원상회복을 해야할까?

  • 통상적인 손모(損耗)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임차인은 임차 당시 받은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됨
  •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보증금 전체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음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음
  • 원상회복 범위와 관련하여 최대한 세세하게 특약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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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2.21

상가 건물 매수 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 상가건물의 양도로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 월세가 높고 안정적이어서 임차인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는 특약으로 ‘임대인 변경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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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2.28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가능할까?

  •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발생하지 않음
  • 상속에 관한 권리를 미리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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