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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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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전국민들이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말씀드리는 몇 가지를 놓치고 미루어 판단하는 거라면 상속세가 많다는 푸념이 자동으로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집만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제액 10억 원의 대표적인 구성항목 2가지

 

① 배우자의 유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일단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하면 일단 5억까지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물론 법률상에 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② 일괄공제 5억 원과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인정 공제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총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확인할 것은 이 공제액 10억 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의 범위입니다.

 

 

 

📍 상속재산은 사망일 전후 넓은 시각에서 판단이 필수

 

많은 분들께서 사망일 현재 남은 재산규모만을 가지고 상속공제 10억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권해드립니다.

 

① 사망일 전 고려할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최대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나 사망 전 최대 2년 이내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만한 거래가 있는지, 사망일 이후 최대 6개월 이내 퇴직금과 보험금 수령액을 꼭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를 보다 보면 사망일 전 9년째 되는 해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사실이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목도합니다. 이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미신고된 증여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담과 10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합산이라는 원칙으로 다른 증여재산에 추가되어 더욱 높은 세율 부담을 발생합니다.

 

이처럼 과거 미신고한 증여에 대한 세금 후폭풍이 더 과중하게 돌아오는 건 상속세보다는 증여세입니다. 이는 대부분 현금증여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금은 소유자가 변경되는데 등기 및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다 보니 세금 신고 없이 그동안 증여받은 현금합계가 많을수록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하면 가산세만 거의 증여세의 두배 정도가 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수면 위로 드러난 자산이죠. 그래서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감정가액을 적용할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지와 같이 평가 방법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으로 관련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이 7억인데 사망일 현재 예금 잔액에는 3억만 남아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4억은 그동안 생활비나 병원비로 썼는지, 자녀에게 몰래 현금증여를 해줬는지 소명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입증이 안 되면 상속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역에 대해 억울하지만, 상속세가 발생하는거죠.

 

② 사망일 후 고려할 상속재산 : 퇴직금 및 생명 보험금 등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생명보험, 손해보험금은 사망일 현재 통장에 남은 돈은 아니지만 사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 증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자인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야기 요약

공제액 10억 원의 대표적인 구성항목 2가지 상속재산은 사망일 전후 넓은 시각에서 판단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