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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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중에서도 증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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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대하는 부모의 입장

 

① 살아생전에 조금씩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자.

② 나 죽거든 알아서 나눠 가져라. 미리 줘봤자 효도도 안 한다고 하더라.

 

필자가 마주하는 상담자는 전부 1번 입장이다. 증여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계획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2번 입장을 가진 상담자를 마주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강연에 초대받아 갔을 때이다.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현황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함을 설파하였을 때 비로소 2번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한다. 그때마다 내가 반문하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들, 상속이 펼쳐졌을 때를 한 번도 그려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이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후 만나는 상속인들입니다. 그분들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독자분들은 과연 상속인들의 나이가 얼마일 것 같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3.3년 길었다. 그와 상응되게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나이도 통계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비중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80세 이상이 52.48%, 70세 이상까지 합치면 77.09%로 이에 따른 상속인인 자녀들의 나이 역시 5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환갑이 지난 상속인들도 많다.

 

 

📍 상속인의 나이가 왜 중요할까?

 

그렇다면 상속인의 나이가 환갑인 것이 왜 중요하냐고 물어볼 것이다.

 

내가 재차 반문한다. “환갑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환갑에는 사회적으로 은퇴를 말하는 나이이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본인의 재산을 일군 나이이다. 그 나이에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고 무엇을 하실 예정일까요?”

 

이처럼 말하며 위화감이 들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험담을 들려준다. 700억 원의 상속재산을 가진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돌아가셨다. 상속세는 이것저것 공제를 제하고 대략 280억 원 나왔다. 280억 원의 납부서를 직접 받아보면 일반적으로는 격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숫자 2와 8을 제외하고도 0이 무려 9개나 있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이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 시가 350억 원에 육박하는 건물을 270억 원에 급매로 양도하였다.

 

그리고 그 상속인 자녀가 고액의 납부서를 받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죽으면 얼마예요?”였다. 이 질문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른다. 환갑 나이의 상속인도 본인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 '노노상속', '인인상속'

 

이미 상속이 사회적 문제화 된 일본의 경우는 ‘노노상속’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에게 상속된 재산은 사회적으로 소비나 투자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상속재산의 대물림에 대한 상속세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인 상속’이란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인지증 걸린 노인이 인지증 걸린 노인에게 상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지증은 치매를 일컫는 말이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상속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환갑이 지난 상속인 자녀가 가진 재산을 다 파악할 순 없었지만 남은 상속재산인 420억 원을 상속받으면 간단한 공제 적용 후 자산가치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200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제 자녀가 220억 원을 상속받고 죽으면 상속세를 얼마 내야 하나요?” 다시 간단한 공제 적용 후 자산가치 변동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니 100억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족 내 3대에 대한 부의 이전이 일어났는데 700억 원의 재산은 120억 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상속인의 허탈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한다. ‘부자는 3대 밖에 못 간다.’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많은 자산을 일궈놔도 3대면 거의 증발할 수 있으므로 가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상속재산을 지키는 법을 증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지금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마중물’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 비중은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서 39%, 경제 주축인 40대와 50대의 자산 비중은 49%, 사회에 발을 내딛는 20대와 30대는 12%라고 한다.

 

이제 막 결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결혼자금은 얼마나 들까?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2023년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직무별 연봉 차가 있겠지만 1년 차 평균 연봉은 3,396만 원이다. 결혼을 위해서라면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저축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자녀 세대인 20~30대는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했으니, 출산율이 박살 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자녀 세대에게 필요한 건 이미 5억 원을 웃도는 주택은 있어야 결혼하지 않냐는 숨 막히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한 마중물이다. 그래야 결혼이든 사업이든 젊었을 때 해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60대 상속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420억 원을 상속받은 60대 상속인에게 그 큰 상속재산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죽기 전까지 펑펑 돈 써보면서 살아보자는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상속인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은퇴를 계획 중이므로 여행 경비 정도만 고민할 뿐이지 그 외에 고민하는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60대 상속인에게 가장 크게 남는 감정은 아쉬움이다. 내가 20대까지도 아니고 40대에 이 큰돈이 아니라 10억 원만 미리 증여받았어도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더 터전을 잡는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하였다. 상속인의 살아온 삶도 녹록하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줄 마중물이 조금 더 젊었을 때 있었다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 요약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60세에 상속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40대 자녀에게 필요한 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마중물’이다. 증여를 통해 조금의 여유를 줄 수 있다면 나눠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