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

2024.02.29 11:00

세금/절세

💶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부모님 사망 전, ATM기로 인출한 현금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 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 사망 전 2년 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이다. 대부부 상속인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이다.

 

 

📍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 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현금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인출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의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인들은 그 인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알아내야만 한다.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동산 같은 형태가 고정되고 수면 위로 드러난 재산은 재산변동에 있어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직접 운용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질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오늘 당신은 저녁을 어디서 누구와 함께 먹었는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핸드폰이나 은행 계정을 정비하거나 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모님이 친구분들하고 ‘계모임’를 크게 하는데 곗돈 2억 원을 부모님이 한꺼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해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상속세가 대략 6천만 원을 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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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한다. 결국 사망일 전 돈을 미리 인출하거나 사망일 이후 돈을 인출하거나 결국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미리 현금인출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게 있냐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사망일 현재 남은 돈을 상속받으면 단순히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담은 종결된다. 그렇지만 사망일 전에 돈을 미리 인출한 거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건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증여세무신고 가산세가 합해져서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점이 오후 5라고 가정해 보자. 현금을 오후 4시에 인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과 자연히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 원을 받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에 차이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자.

 

 

 

이야기 요약

  • 사망 전 2년 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 통장관리를 자녀가 직접 하자
  • 현금인출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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