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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 재산 분할 관련한 법률 이슈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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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자식들이 모여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협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속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인정될까?

 

또 일부 상속인이 본인은 상속 포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상속 재산 분배를 적게 받더라도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할 상속 재산의 몫)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고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관해 협의를 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 후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고,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법원 역시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 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4다8334 판결).

 

 

 

📍 상속 포기 약정의 효력

 

더 나아가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8다 9021판결).

 

따라서 부모님 생전에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등 상속권에 관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모두 무효이며, 상속개시 후에 기존에 작성한 협의서나 각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 요약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상속에 관한 권리 역시 발생하지 않음 상속에 관한 권리를 미리 협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부모님 생전에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