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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세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안 정부 발표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정부 개정이 가능하기에 큰 변화 없다고 봐야 세대 분리 소득 기준 명확화, 소형 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 관련 중요 사항 많으니 꼭 알아둬야

 

얼마 전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세법은 과세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고 있는데 가장 1차적으로 법 개정이 있고(국회 입법 과정 필요), 이후 2차적으로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정부 주관)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법조문에 담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일찍 대응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살펴볼 시행령 개정안은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중 부동산 세제 관련, 주요 내용을 곧바로 확인해 봅니다. 

 

(그림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보도자료 인용

 

가장 먼저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입니다. 세법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면 ① 30세 이상이거나,  ② 혼인한 경우(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도 포함), ③ 마지막으로 ‘일정 소득'을 갖춰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중 ‘일정 소득'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소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1인 가구라면 월 89만 원 정도는 되어야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것입니다. 

 

(그림 2) 1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그림 2)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고 여기에 40%라고 한다면 891,378원이 됩니다. 가구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896,625원이 추가되기에 최소 이 정도 소득은 있어야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세대 분리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일시적으로 반복된 소득이 아닌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중에서는 저작권, 강연료 등 인적용역만 해당하니 유의 바랍니다. 

 

(그림 3)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보도자료 인용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 중과배제 주택을 추가하고 한시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우선 한시 배제 1년 연장인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24.5.9에서 1년 더 연장한 ‘25.5.9까지 양도하면 다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도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을 매각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배제 되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소형 신축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합니다. 해당 주택 요건은 (그림 3)을 참고하시되, 중요한 건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포함'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소형 신축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소형 신축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먼저 매각하거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4)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주택 추가, 보도자료 인용

 

이번에는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소형 신축 그리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포함'된다는 걸 주의하세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현행 종부세법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종부세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유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당연히 포함되니 유의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과거 ‘감면 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여기에 ‘23년부터 보도자료를 내고 약속했던 취득세 중과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 신규등록 허용 및 인센티브 복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기에 아쉽습니다. 

 

특히 ‘1.10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소형 신축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없기에 유의 바랍니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완화는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 곧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