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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계약 당사자 확인(원칙적으로 시행사가 당사자) 계약 당사자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한 확인 신축 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계약 여부 결정 위약금 조항 및 지체상금 조항 확인

 

🔎아직 시공 전인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1)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시행사가 계약 당사자이지만, 시행 업무를 포괄위임하여 신탁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시공사는 신축건물의 완공을 책임지며, 신탁회사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분양 대금을 관리 및 수납하는 곳이다. 만약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고 분양금 입금계좌가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및 계약 체결 시에는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 여부도 확인하도록 한다.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뒤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이사 개인 도장이 아닌 회사의 법인인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3) 신축건물 부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4)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말은 믿지 않아야 한다.

 

통상 분양업무는 분양대행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위약금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조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분양계약자의 위약금 조항만 있고 분양자의 위약금 조항은 없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입주예정일이 있다면 입주예정일이 경과되었을 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전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