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10.02 11:00

정책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남긴 파장

Summary

  • 국토부 공급 대책, 추석 임박해서 냈고 앙꼬없는 찐빵
  • 올해 부동산 시장은 가계대출 성장으로 회복, 한은이 9월부터 긴축 모드 돌입해서 향후 달라질 가능성
  • 전반적 리스크 상승구간, 합리적 대응해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공언한 후 추석 전에 발표하였는데, 애초 22일경이 예상되었지만, 대책은 9/26일 발표되면서 정말 추석 직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급계획은 구도심/신도시 모두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22.8.16 대책에 담겨있습니다.

 

8.16 공급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급 대책이 윤 정부 최초의 부동산 대책이었고, 향후 5년의 공급계획이 모두 실려 있었기 때문이며, 공공과 민간, 또 구도심과 신도시를 모두 공통으로 공급한다는 철학도 잘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16으로부터 1년이 지난 9월에 발표되는 대책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이었는데, 9/26 공급 대책에서의 이 성과는 성과라기보다는 반성문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이 속도가 저조하였기에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내용, 또 PF 시장의 문제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지원 규모를 종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또 비아파트 부분에 건설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 정비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통합 심의한다는 내용 등,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8.16이 왜 늦어졌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뭔지 등 핵심이 빠져있었습니다.

 

정부의 뭔가 비어 보이는 공급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나 시장의 평가도 냉혹합니다. '줄 그을 게 없다'라는 그것이 한 줄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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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의제를 끌고 갈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으며, 어쩌면 되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인상까지 주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아노미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이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기재부나 한은, 국토부는 같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올해의 시장 강세는 낮아진 대출금리와 완화적 금융상품 등 기재부와 한은의 공조에 기반한 바 큽니다.

 

그러다 최근 한은이 다시 긴축 노선으로 경로를 수정 중이고, 기재부는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없습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에, 적극적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한은 중심의 금융 대책 주도의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랍니다. 대출이 완화적이고 금리가 완화적이었던 것은 '23.9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방위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환경인데, 펀더멘털은 올릴 수가 없는 환경이니 매우 어려운 금융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것이 금융기관들에도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리 등 향배가 불확실하기에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자기 소득의 일정 배수 하에서 건강한 주택소비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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