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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국토부 공급 대책, 추석 임박해서 냈고 앙꼬없는 찐빵 올해 부동산 시장은 가계대출 성장으로 회복, 한은이 9월부터 긴축 모드 돌입해서 향후 달라질 가능성 전반적 리스크 상승구간, 합리적 대응해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공언한 후 추석 전에 발표하였는데, 애초 22일경이 예상되었지만, 대책은 9/26일 발표되면서 정말 추석 직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공급계획은 구도심/신도시 모두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22.8.16 대책에 담겨있습니다.

 

8.16 공급 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급 대책이 윤 정부 최초의 부동산 대책이었고, 향후 5년의 공급계획이 모두 실려 있었기 때문이며, 공공과 민간, 또 구도심과 신도시를 모두 공통으로 공급한다는 철학도 잘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16으로부터 1년이 지난 9월에 발표되는 대책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이었는데, 9/26 공급 대책에서의 이 성과는 성과라기보다는 반성문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이 속도가 저조하였기에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내용, 또 PF 시장의 문제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이 지원 규모를 종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또 비아파트 부분에 건설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 정비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통합 심의한다는 내용 등,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새로운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8.16이 왜 늦어졌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뭔지 등 핵심이 빠져있었습니다.

 

정부의 뭔가 비어 보이는 공급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나 시장의 평가도 냉혹합니다. '줄 그을 게 없다'라는 그것이 한 줄 평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의제를 끌고 갈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으며, 어쩌면 되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인상까지 주면서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아노미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이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기재부나 한은, 국토부는 같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올해의 시장 강세는 낮아진 대출금리와 완화적 금융상품 등 기재부와 한은의 공조에 기반한 바 큽니다.

 

그러다 최근 한은이 다시 긴축 노선으로 경로를 수정 중이고, 기재부는 아직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없습니다.

 

국토부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에, 적극적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한은 중심의 금융 대책 주도의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추이는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랍니다. 대출이 완화적이고 금리가 완화적이었던 것은 '23.9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방위 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환경인데, 펀더멘털은 올릴 수가 없는 환경이니 매우 어려운 금융환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것이 금융기관들에도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금리 등 향배가 불확실하기에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자기 소득의 일정 배수 하에서 건강한 주택소비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