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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특례① 상속주택 :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
• 선순위 상속주택이 2개인 경우
•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2. 비과세 특례② 혼인 합가 :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3. 비과세 특례③ 동거 봉양 합가 :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4. 비과세 특례④ 장기어린이집의 거주 주택 : 동일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5. 비과세 특례⑤ 상생 임대주택의 거주 주택 :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의 특례 적용 여부

[제목]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

[요지]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부동산거래관리과-307,2011.04.11.)

[제목] 선순위 상속주택이 2개인 경우

[요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예를 들어, 부와 모로부터 상속주택을 각자 받는 상황)을 각각 1채씩 상속받은 이후 상속 주택 중 1채를 별도 세대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서면 2021 법규재산-5908, 2022.09.15.)

[제목]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상속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 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서면 2019 법령해석재산-3032,2021.08.31.)

[제목]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가구가 1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재산세제과-1410, 2009.09.10.)

[제목]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을 본인 세대가 미리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 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동거 봉양 합가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894, 2009.03.13.)

[제목] 동일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어린이집을 동일 세대원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서면 2021 부동산-6426, 2022.05.16.)

1)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3)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제목] 주택 취득 당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의 특례 적용 여부

[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계약한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서명 2022 법규재산-2849,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