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07.24 11:00

정책

모든 위험을 다 살려드립니다?

Summary

  • 금통위의 금리동결(7/12) 후 시장은 가계부채 증가에 우려
  • 한은은 거시적 부담엔 경감을, 미시적 위험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완화를
  • 모든 위기를 미시적으로 대응하면 시장은 거시적으로 더 위험해질 것

 

7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는데 이번 간담회의 핵심 소재 중 하나는 가계대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GDP의 106%까지 상승했다가 ‘22년에 가계대출 감소를 거치면서 103%로 내려왔습니다. 현 수준의 가계대출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인의 대출로 추가 적용될 수 있어서 잠재적으로 임대보증금 800조 원 중 10%가 80조 원이다 보니, 역전세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를 임대인이 대출로 충당할수록 가계대출 증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은의 가계대출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시적/미시적’인 구분에 기반합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가계대출의 GDP 대비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역전세 반환론 등 다양한 대출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설명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미시적 프로그램들이고, 미시적 프로그램들은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시적 프로그램들은 올해 이미 여러 차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의 안심전환대출에서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7월 말부터 특례역전세론, 또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PF 지원 프로그램, 새마을금고 등도 위험해지면서 새마을금고에 자금지원 등 다양한 미시적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시적 프로그램들이 매우 촘촘하게 그 어떤 위기도 용납하지 않는 듯이 도입되면서, 어쩌면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잘못하면 손실을 보는’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2008~2021년을 거치면서 제로화 금리가 일반적으로 되었고,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마다 연방준비은행이 개입했으며, 나중에는 국채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준비가 된 것처럼 시장과 소통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연준은 미시적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은행의 모습에서 한국은행 역시, 거시적 경제 안정성을 위한 미시적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시적 프로그램들이 위험이 아니라 자산시장의 건전한 조정까지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의 기능을 약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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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은 상환하거나, 혹은 대환할 때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리차가 극심해진 경우, 종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대환할 때 더 높은 금리로 대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담은 다양한 형태로 차주별로 다르게 발생하는데, 이때의 위험은 금리차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의 고유한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위험이 소멸한다면, 세상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거시 안정성을 헤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훌륭한 균형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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