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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핵심 내용은? 세법 개정안과는 어떤 내용에서 차이가 날까?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7월 4일, 정부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제목 그대로 경제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공유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부동산 세법 관련 내용은 7월 하순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으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마도 이번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어줄 보증금 마련 시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DSR을 적용하지 않고 DTI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림 1.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보도자료 인용)

 

 

이렇게 하면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 시 다른 대출은 고려하지 않고 해당 담보대출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대출 여력 한다고 늘어나게 됩니다. 일례로, 연 4%, 30년 만기, 연 소득 5천만 원 가정 시 기존에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가 대출되었으나 앞으로는 5억 2,500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효과가 납니다. 

 

다만 증액 부분을 전부 활용할 수는 없고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차액' 부분만 대출이 됩니다. 따라서 역전세 등으로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발생 시 이를 활용하거나 혹은 임차인이 전출함으로써 해당 보증금을 모두 내줘야 하는 상황에도 이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임차인을 받아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대출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는 7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둘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3주택 이상 및 과표 12억 초과에는 여전히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종부세 부담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상향된다는 의견도 있어 궁금하던 차에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수준인 60%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 2.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보도자료 인용)

 

 

따라서 올해 종부세는 관련 법 개정 및 주택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민관협력의 새로운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입니다.

 

 

(그림 3. 민관협력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보도자료 인용)

 

 

예를 들어, 민간이 소유한 토지 위에 서울시 등 공공에서 임대주택 건물을 짓고 이를 임대주택등록을 함으로써 종부세 혜택과 동시에 민간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있어 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도심에 새로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하나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 공급이 거의 불가한 상황이라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업 기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여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정도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림 4. 정비사업 기간 단축방안, 보도자료 인용)

 

 

물론 모든 사업장에 있어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 구역에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면 일부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법령 개정 및 사전청약 확대로 신속한 분양을 뒷받침합니다.

 

신축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 중 정비사업과 함께 분양받는 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림 5. 신속한 분양 뒷받침, 보도자료 인용)

 

 

당분간은 분양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째, 혼인 시 결혼자금 한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마지막으로 혼인 시 결혼 자금에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검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왜 이 경우에만 확대하는지 그리고 이미 혼인을 한 경우와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건지 말이죠.

 

 

(그림 6. 혼인 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검토, 보도자료 인용)

 

 

개인적으로도 이슈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상속 증여세 개정을 위한 전 단계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관련하여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와 같은 세제 관련 내용은 없죠?

 

이로써,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7월 하순에 있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나올 것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 양도세율 개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국회 입법이 필수이니 최종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의 인사이트 칼럼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