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05.15 11:00

정책

[정책] 윤석열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나?

Summary

  •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1년간 slow에서 fast로 변화
  • 단, 준비 없이 추진한 제도는 추진되지 못해
  • 남은 4년간은 일하는 척이 아닌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원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3월 대선 후 5월까지의 인수위 활동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던 정부였기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월 취임하고 이후 취임 100일 이내에 첫 정책을 내겠다고 약속하였는데, 99일 차인 8.16일에 발표한 정책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공급 270만 호로 종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일을 해도 너무 천천히 하는 정부로 다시 한번 각인되었습니다.

 

CK_td02480000007_l.jpg시중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9월부터였습니다. 미분양 통계가 3.2만 호에서 4.0만 호로 한 달 만에 8천 호 증가하면서부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완화정책과 정책모기지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10월경 10.26, 10.27로 2일 연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분양이 청약 규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청약 관련 실수요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완화책을 발표하며, 동시에 청약제도에서 추첨제를 늘리는 제도개선도 시행합니다.

 

12월 들어서는 종부세 규제, 취득세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나 여야 합의로 종부세만 합의하고 취득세는 경감시키지 못한 채 ‘23년을 맞이합니다. 이후 1.3 업무보고에서 청약 관련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완화를 일제히 추진합니다. 아울러 이런 국면에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발표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취임 3개월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이후 3개월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고, 대통령 공약에 있는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약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속도를 중간에 확 바꾼 계기는 주택시장이 강세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은 하락으로 전환했고, 특히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의 문제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기재부/국토부 양 부처가 중심이 되어서 주택정책을 발표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문제가 오는데 손 놓을 정부는 없으므로 당연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과의 소통, 혹은 여야와의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보여주기식 발표를 하면서 이후 법안의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22.9월에 첫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이후 법제화하는 과정은 ‘23.4월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경우에도, ‘22.12월에 정책발표가 있고 이후 ‘22.3월 말이 되어서야 발표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도시정비과 주도로 정책이 발표되면서,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리모델링을 포함하지 못하는 반쪽 법안으로 발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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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재건축을 병용하는 형태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법의 주무 부처가 초기에 도시정비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리모델링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처럼 중차대한 법률을 최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국토부의 위계가 부적합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노후 계획도시법은 형평성 이슈와 함께 동시에 리모델링을 배제하는 법률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경기도 리모델링 단지들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말소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뤄지는데, 현재는 이들이 말소된 후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취득세-종부세에 대해서 경감안을 발의한 후 종부세는 합의하였고 취득세 합의는 현재 이후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취임 1년 만에 주택부동산 공약을 모두 실행할 정도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로 보자면 사실 준비가 매우 미흡한 정부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 영향을 두루두루 미치기에, 충분한 논의들이 있고 이후에 조리 있게 진행되는 것이 적합할 텐데, 현재는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듯, 보이는 곳에 치중하는 듯한 경향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서 실거주 의무 부분을 손보지 못한 것 역시 같은 부분입니다. 일각은 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정부는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일단 발표하고 차후에 수습하지 모드로 발표했으며 이후 제대로 챙기지도 않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일하는 척하는 정부’였던 것이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일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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