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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을 어기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그 금액을 지급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더라도 연체차임 등은 당연히 공제됩니다.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흔히 표현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차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또는 압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임차인(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임차인(채무자)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 임차인(채무자)이 가진 재산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재산 중 하나가 임차인(채무자)이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인 것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게 되면, 법원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채무자)에게 반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임의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Q.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을 어기고 임대인(제3채무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임대인(제3채무자)이 임차인(채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제3채무자)은 채권자에게 다시 금원을 지급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연체차임 등의 공제 여부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금액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더라도 연체차임 등은 당연히 공제됩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차임)를 장기 미납해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하더라도 연체차임 공제로 인해 채권자가 추심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Q.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법원에 권리공탁을 해야 합니다.

 

 

Q. 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채권압류 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채권 압류 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