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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미분양 관련 대책으로 서울은 청약 호황 / 지방 불황 이어져 지방 1~2순위 내 미 마감은 전년 21%대에서 올해 61% 비중으로 급증 부동산은 지역 기반, 자본은 지역 무관, 돈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대책 필요

 

‘22.9월부터 전국 미분양이 3.2만 호에서 4.0만 호로 한 달 만에 8,000세대가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후, 10·26 대책을 포함해서 1·3 대책까지 청약 규제 완화 정책, 또 규제지역 해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규제 완화 중 대표적인 것이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1)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졌고, 2)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 처분 조건이 삭제되었으며, 3) 무순위 청약에서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4)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종전 9억 원 이내 주택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인당 한도금액도 감소하였으며, 5)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 최근 도드라진 현상이 ‘서울 분양 호황, 지방 분양 불황’ 현상입니다.

 

3월 청약한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1만 9,478명이 모이며 평균 1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무순위 청약에서도 4만 개 이상의 통장이 모이면서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 센트레벨 아스테리움 시그니쳐도 214가구 분양에 2,430명이 신청, 11.4대 1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만 가더라도 팔달구의 수원성 중흥S-클래스 단지는 순위 내 516가구 중 158가구가 미달하였고, 지방으로 가면 경북 경산 스타힐스에서는 65가구 모집에 5가구만 모집할 정도로 미분양이 심화되었습니다.

 

부동산114에서 1분기 전국 신규 분양 아파트의 60% 이상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서울은 100%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발행했습니다. 전국 1분기 분양은 총 34개 중인데, 이 중 13곳만 1~2순위 내 청약 마감되었으며, 21개 단지(61.8% 비중)는 2순위도 미달하였고, 이는 ‘22.1분기 87개 단지 중 21개 단지(24.1% 비중)만 미달한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현 정부 정책은 더더욱 분양권 투자를 노리는 자본이 서울 등으로 더욱 쏠림을 만들게 하도록 하고 있어 청약시장 양 극화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이름처럼 매우 지역 기반 상품이지만, 자본은 동산이며 이는 지역 기반이 아니고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미분양 관련 대책으로 지역 기반이 사라질 시 돈이 서울로 오는 것은 자명하기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과 관련한 대책까지 꼼꼼히 발표하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