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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생숙을 생숙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생숙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 앞으로 생숙의 출구전략은?

 

“(뉴스)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편법 거주에 대해 칼을 빼 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에 아파트를 대신해 투자 상품으로 절찬리 분양이 되었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지금 마이너스 가격으로 내놓아도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인기가 식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23년 10월까지 생활 숙박형 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장님 왈)사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소유자의 대부분이 강제 이행금을 절대로 물릴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같이 원룸형 생숙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거의 불가능한데 해운대에 있는 큰 생숙이나 서울에 있는 생숙들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리고 건물가의 10%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번씩 평생 내게 한다?? 매년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건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법이에요”

 

위의 내용은 작년부터 쭉 뉴스에 나와 이슈몰이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기에 별다른 관심이 있진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현재 주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고심거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아파트 및 오피스텔 투자가 열기를 띠면서 각종 규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투자를 이어가기에 좋은 상품들이 개발되었고, 그중의 하나가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여 달려든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수 미포함이라는 것이었고, 오피스텔과 달리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의 제약이 적다 보니 분양가 자체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허탈감을 달래 줄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점 이면에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매수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그 단점을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에 지금의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쟁점이 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명칭이 숙박시설인 것과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주거하기 위해 생숙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직접 주거는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모자라, 이제 숙박업을 신고하고 단기 또는 장기 숙박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여 사무실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및 시설물 개조가 필요하기에 자기 혼자만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가능할까요? 그 건물의 수많은 집주인이 합심하여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하는데..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의 생숙 가운데 용도변경 신고가 된 곳은 1%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는 생숙을 보유한 사람들에 뚜렷한 출구전략은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든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얻어맞던지, 아니면 숙박업을 신고하고 숙박사업을 시작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숙박업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같기는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인 만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기본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에어비앤비같이 단기 숙박업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장기 투숙에 최적화된 시설임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 투숙객”을 모집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수입(월세)을 얻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역시 번화가에 위치한 생숙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숙 모델이 뜨기 전 생숙과 오피스텔의 구분을 하지 못할 시기에 위치 하나 보고 매수한 것이라 얼떨떨하긴 하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우선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유한 생숙을 분양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정보에 아주 둔감하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동요하는 것도 없으며, 국가가 설마 우리에게 그러겠어? 라는 식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숙박업도 고민하고 있으며, 분양가의 30~40% 가격을 내려서라도 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가진 자(소유자)를 위해 법을 유연하게 바꿔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 생숙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시어 출구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