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장

2023.04.07 11:00

재테크 에세이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가 다가온다

Summary

  • 조만간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강제 말소가 된다
  • 빌라 또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강제 말소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말소될 시기에 임대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건은 8년이 지나면 자동을 말소되세요. 그런데 이번에 문의하신 건물은 오피스텔이라 자동 말소는 되지 않고 10년이든 20년이든 선생님 마음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세무서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번이 전세 재계약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2년 뒤에는 저희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지 8년이 넘어서 강제 말소가 된다고 하네요. 할머님께 계속 살게 해드린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저희도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종부세며 여러 세금이 올라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매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남은 2년 동안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재계약 건이 많아 와이프가 각 지역에 있는 세입자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드리며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 저는 와이프에게 중개사님을 통해서 진행하라고 했지만 2년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직접 찾아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이 예의라며 손수 계약서를 들고 세입자분 집에 방문하네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2채를 빼고는 모두 주택임대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단기와 장기를 골고루 배치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막 요동을 칠 무렵 모든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임대사업자분을 적폐로 만들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정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변경된 정책의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장기 임대사업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길 줄 알았는데 임대사업자의 자격으로 정부에 치이고, 세입자분들에게도 치이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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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저희와 비슷한 기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기에 지금부터 강제 말소를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커뮤니티를 보면 이미 강제 말소를 당해 종부세가 늘어나고 각종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직접 겪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공부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글 앞에 나온 처음 대화는 얼마 전에 임대사업 기간이 다 되어가는 오피스텔이 있어 기관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부동산 중 임대사업이 등록된 아파트는 8년이 지나면 그 자격이 말소된다는 팩트로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하였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어도 아파트가 아니기에 장기 주택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만이 이렇게 강제 말소가 되는지 마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에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정부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 손해를 줄여야겠지요.

 

이러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동산 투자의 기준 중 하나인 “Never sell it!”을 어기고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부터 하나씩 매도 일정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그중 한 곳에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번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계약연장이 될 것 같다고 아드님께 말씀드렸고, 글의 앞에 언급된 대화 내용이 한 부분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님은 몸이 불편하시고 아드님에게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아파트 매도를 별도로 계획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시라고 매번 안심시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가슴 아프지만 그 약속을 어겨야 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임대인 중에는 매도보다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세입자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고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임차인들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같은 곳에서 머물 수 있고요.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골라내어 개선하는 것이 아닌 아예 그 기능을 없애 버린다니요. 이제껏 단 한 번도 저희 부동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생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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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희같이 임대사업자 물건이 많은 임대인은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주택이 되길 선택하여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투자자보다 실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건 작년부터 논의 되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에 대한 건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고 쟁점이 되었기에 조만간 혜택을 줄이던, 그대로 유지하던 무산이 되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고 기존 강제 말소된 사업자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강제 말소 항목이 살아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오래전부터 선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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