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3.03.20 11:00

정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한강은 과연 그레이트해질까?

Summary

  •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 발표, 한강변 주변 55개 사업이며 시설+개발 수혜
  • 용적률 상향 등 특례지역에 대한 형평성 이슈는 존재
  • 사업비, 임기 등으로 용두사미 된 한강르네상스의 재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9일,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는 종전 한강르네상스 사업(2007)의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4대 핵심 전략의 5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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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사업 중에는 대관람차인 서울링ZERO를 포함해서, 전망 가든, 놀빛 광장,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 노들섬 전면 보강, 뚝섬엔 한강 역사 문화홍보전시관과 같은 시설사업 외에도, 한강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난지한강공원, 여의도, 잠실 및 이촌동에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여, UAM(도심항공교통)과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하고 곤돌라도 연결해서 이동이 편리하여지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부동산 측 측면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한강변 지구를 ‘도시혁신 구역’으로 적용하고,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혁신 구역이란 기존의 도시계획체계를 벗어나서, 도시나 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서울시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용산 외에 잠실을 MICE 허브로 구축하여 2024년 말 착공 목표로 신속히 사업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여의도 역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여러 지원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강변 아파트들도 주동 15층이나, 35층 이하와 같은 건축규제를 폐지하여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경관 차별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의 재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사실 거의 모든 사업의 재원은 민간금융, 즉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그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PF의 기본은 수익성입니다.

 

한강변 곤돌라의 경우, 발표과정에서도 1일 최대 2,000여 명을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드는 비용과 교통비를 감안한다면 얼마나 건설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UAM도 유사한데, 이동객 인원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얼마나 활용될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죠.

 

4천억 정도가 투입될 서울 링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을 맞추려면 관람료가 매우 높아져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서도 민자 사업이었던 세빛섬이나, 경인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울항 조성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경제성이 없었고 서울시장 중도 사퇴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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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 큰 저항은 여의도, 용산, 강남, 잠실 등 한강변 아파트에 차별적 수혜를 부여한다는 점인데요, 이들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한강변이라는 곳에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용적률 혜택 등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린다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며 착공한 월드컵대교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하였는데 2010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공사 기간 예정을 훌쩍 넘긴 2023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겹쳐서 공사가 오랜 기간 멈췄던 탓입니다.

 

이 월드컵대교는 대체 어느 월드컵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은 제한적이며, 써야 할 곳은 많은 것이 재정입니다. ‘해도 좋은 것’인 줄은 다 알지만, 재원에 대한 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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