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욱

2022.11.28 11:00

정책

종부세의 충격으로 집을 파는 다주택자

Summary

  • 종부세 대상자 역대 최고인 120만 명
  • 2021년에 3배 상승한 종부세 영향, 다주택자 처음으로 14만 가구나 감소
  • 향후 세법 완화 추이 지켜봐야 할 것, 완화냐 유지냐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된 11월, 종부세가 감소할 거라 생각했던 많은 분들은 예상과 다른 높아진 금액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국회 예산처는 2022년 종부세를 약 120만 명에게 고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1년의 93.1만 명 대비 약 27만 명이 증가한 것인데, 1세대 1주택자 중에도 종부세는 22만 명이 포함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납부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전년도 고지 금액은 4.4조 원인데, 이는 2020년 66만 5천 명에 1.5조 원을 부과하던 것 대비 약 3배가 상승한 금액이고, 올해도 4조 원대 종부세가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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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공제 기준액이 종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가 일부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 인원이 93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체적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일부 감경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021년 사상 최고 주택가격을 기록한 이후, 높아진 공시가격의 영향 속에서 다주택자 등은 여전히 높은 종부세율에 놓였고, 그러한 영향은 주택소유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이므로, 종부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유 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행 종부세율은 논란의 2중 세율로, 1세대 1주택 세율보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세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다주택 가구의 보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종부세를 2중 세율로 강화한 것이 2018년 9.13 주택이니 2019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나, 이때에는 법인 등 종부세 회피 기법 등이 있었고, 2020년 7.10 정책 발표와 함께, 세율의 급격한 상승과 법인 종부세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다주택 가구의 보유 부담이 기하적으로 증가했고, 실제 종부세도 2020년 1.5조 원에서 2021년 4.4조 원으로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종부세가 급등하자 실제 세제의 영향이 나타났는데요, 가구별 주택 보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로, 우리나라의 2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 수는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처음으로 다주택 가구 수가 감소했습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는 2015년 272만 가구였는데, 이후 '16년 290만, '17년 300만, '18년 308만, '19년 315만, '20년 329만으로 정점을 기록했고, '21년에 315만으로 14만 가구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감소가 종부세 때문만이냐는 아니겠지만, 보유세 부담의 세법이 작동한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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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금은 이렇게 확실히 다주택자의 보유 여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적극적 주택가격 부양정책으로 선회했는데요, 세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얼만큼 종부세가 완화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종부세율은 다주택자들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를 지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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