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놓치지 말고 한 번에 확인하세요!
오늘은 법률 인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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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3.26
토지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석 방법!
- 토지 거래 전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열람하도록 해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층수와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도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도를 확인하거나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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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려면?👉 homeknock://webview?uri=aHR0cHM6Ly9hcHAtZnJvbnQuaG9tZWtub2NrLmNvLmtyL2JvYXJkL2luc2lnaHQvdmlldz9hcnRpY2xlSWQ9MTQxNTk=
⚖️ 장보혜 변호사 | 25.04.02
채무자의 가장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
- 가장이혼이 인정되어 실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이혼이 유효하다면 재산분할도 효력이 인정되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과도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만약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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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5.04.09
부동산 투자 사기에 대한 대응 방법
-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두 가지 절차 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 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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