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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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임대 사업을 비롯해, 부수입으로 월급보다 큰 수익을 버는 발악하는 재테크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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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멈췄습니다

 

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고 거래 수요는 뚝 끊긴 상태인데요. 이 규제에 대해 이제 집 값이 잡히겠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기에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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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요하게 다루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왜 규제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을 못사게 만들었는데 왜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막지 않느냐는 형평성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취득은 2022년 이후 연평균 26%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건수

 

 

📍 그러던 어제 국토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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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에 관한 것이었는데, 자국민의 대출은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왜 외국인들은 제한하지 않느냐에 대한 역차별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역차별에 대한 비판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중국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외국의 경우도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 매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만 한다 거래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3월에 있었던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이 지역들의 외국인 매수세는 줄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서울 지역은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일부에 대해 8월 26일부터 1년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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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곧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의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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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의 이행강제금 또는 계약의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등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규제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과는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들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번 발표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잘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 라는 반응이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대다수 부동산 규제는 사람들의 반발을 낳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이번 조치는 반발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며 외국인 투자 규제 요구가 커졌어요 국토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사려면 허가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어요 아파트 등 대부분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