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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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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맞이한 지금, 이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뤄집니다. 현재 유력한 날짜는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세금 정책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확률)은 여러분 개인 판단에 맡깁니다. 

 

 

📍 국민의 힘이 재집권할 경우…부동산 규제 완화 시도는 있겠지만 효과는 글쎄?

 

만약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당장은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에 집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이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고에서도 나타났듯이 헌법재판소는 국회 역시 협치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만약 국민의 힘이 재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즉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항목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부분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나올 수 있고, 종부세의 경우 계속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저치인 60%로 할 것이며, 양도세 중과 배제는 또 한 번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득세 중과,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 역시 남아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법인에 대한 개정 사항도 있기에 당분간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시…당장은 규제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

 

만약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고 정권교체가 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많은 분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당장 1~2년 정도는 곧바로 규제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남 등 중심지만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특히 지방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심지 선호 현상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에 대한 규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보유세 등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본다면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 역시 최소 현재 상황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거처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도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아마도 26.5.9 일자로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26.5.10 이후부터 매각하는 주택 중 1)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2) 세대 기준 다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물론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동시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만 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혹은 조정대상지역 인근(마포, 강동, 과천, 성동, 동작 등)에 위치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신 경우라면 가급적 증여 또는 양도 등을 통해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지입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각자 취해야 할 포지션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나왔고, 6월 초 조기 대선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부동산 세금 정책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하고 각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