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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임대차2법을 도입했어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이사 걱정 없이 최소 4년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 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작동했을까요? ‘정책은 의도대로 흘러갔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 좋은 의도였어요, 정말로

 

임대차2법은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20년, 불안정한 전세 시장 속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탄생했어요.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연장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이었죠. 당시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어요.

 

 

🔎 그런데 집값은 왜 더 오른 거죠?

 

정책이 시행되자, 세입자 중 일부는 안정감을 얻었어요. 하지만 신규 세입자들은 전세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마주했죠.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에선 못 올리는 전세금을, 신규계약에서 미리 반영하면서 전세가가 뛰었어요.

💁‍♂️ “우리 윗집은 똑같은 평수인데 1억이 더 비싸더라고요.”

 

서울 망원동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의 말처럼, 같은 집인데도 가격이 다 다른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 2년이 끝났을 때, 모두가 긴장했어요

 

많은 세입자들이 2020년, 2021년에 청구권을 썼고, 2023~2024년부터는 그 추가 2년이 끝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제는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이사 수요와 전세금 인상 압박이 커졌어요.

 

🤦‍♂️ “이사도 해야 하고, 전세도 올랐고,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책이 끝났을 때의 여파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 법이 만든 건 보호일까, 분열일까

 

정책을 환영했던 세입자조차, 갱신 기간은 고마웠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해요. 반면 집주인들은 내 재산인데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린다며 불만을 드러냈죠. 결국 임대차2법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갈등의 불씨만 남긴 셈이에요. 현재 정부는 임대차2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고, 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을 잃은 듯 혼란스러워졌어요.

 

 

🔎 결론

 

우리는 그동안 이 법 덕분에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그 법 때문에 더 혼란스러웠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분명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장받은 세입자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추가 비용과 갈등이 떠안겨진 이들도 존재하니까요.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입자 보호와 시장 원리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층적인 이해관계자들(세입자, 임대인, 지자체, 금융기관 등)마다 각기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어떤 해답이 다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논의를 계속해가는 과정에서, 제도는 다듬어지고 사회의 합의도 조금씩 누적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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