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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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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가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관련 재산을 모두 더하여 일단 과세를 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림 1) 상속세 과세 방식 차이, 보도자료

 

이렇게만 보면 매우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세체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에 근본적인, 대대적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2025년 관련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본격적인 시행은 2028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와 함께 핵심 개정 사항은 ‘인적 공제제도’ 개편입니다

 

현재는 자녀 공제 현실성이 너무 낮아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정부안대로 개편이 된다면 상속인이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으로 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천만 원으로, 자녀가 최소 6명 이상은 되어야 일괄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녀 공제 등 추가 공제 실효성을 강화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아도 기본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1인당 5억 원, 총 10억 원 외에도 미성년자 공제를 상속인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림 2) 미성년자 자녀 2인 상속 시, 보도자료

 

(그림 2)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은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그치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이 된다면 자녀 A는 5.5억 원, 자녀 B는 6억 원 공제로 총 11.5억 원이 공제됩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은 지와 상관없이 5억 원 공제가 됨으로써 전체 10억 원 공제가 되지만(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앞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부분만 공제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그림 3) 배우자 + 자녀 3인 상속 시, 보도자료

 

(그림 3)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셋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각각 9억 원 그리고 3억 원 씩입니다.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배우자 공제 6억 원(5억 초과 시 법정상속분 18억 * 1.5/4.5 = 6억 원을 한도로 함)과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총 11억 원이 공제되지만,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배우자는 실제 받는 9억 원 그리고 자녀는 각각 3억 원씩 공제가 되어 총 18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가 개편되면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상속세가 나오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현행 유산세 상속세 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일괄공제 혹은 배우자 공제를 늘려서 18억 정도로 이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건 마찬가지지만 현재의 유산세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 현재 상속세 개편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이고, 비록 이게 무산이 되더라도 여야가 논의 중인 공제금액 상향은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증여하지 말고 상속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더 늘어날 것이고, 서울의 18억 ~ 20억 정도 주택들은 오히려 매물이 잠길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사전증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 역시 함께 개편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전략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듯 양도, 상속, 증여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부의 유상 이전(양도)이냐 혹은 무상 이전(상속/증여)이냐에 따라 전략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정부 개편안 그리고 국회 대응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받은 만큼만’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어요 하지만 이는 정부안일 뿐이고, 최종 법 개정이 되려면 국회 동의는 물론 더욱 심도 있는 개편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