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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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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의 유책 사유로 부부싸움 끝에 ‘이혼 시 일체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다면 추후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경우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각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 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고 하면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이와 같이 혼인 생활 중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등이 있더라도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할 때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각서가 정말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후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이 상세하게 기재된 각서가 있다면 각서는 혼인 파탄 사유와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핵심 요약 혼인 생활 중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 등이 있더라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