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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28
망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할 점
- 망인의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을 망인의 명의로 출금하는 것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
- 망인의 사망신고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 망인의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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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9.04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까?
-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됨
-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음
-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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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9.11
치매 노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
-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거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해요
-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후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하였을 때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성년후견이 청구되면 피후견인 본인 신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피후견인의 정신감정 등을 거쳐 심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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