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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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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당사자 인적 사항, 대여금, 대여이율,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변제기한 등)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 줬다고 주장한다면 법에서는 사실상 대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상속세 세무조사나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유입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증여 대상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 차주의 변제능력은 있는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차주, 즉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자녀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세무조사 파생을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10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획 조사 사례>

사례 5 (서울 용산)	지연 신고 및 편법 증여 의심(지자체·국세청 통보)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짭짤한 이자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 의심을 더욱 많이 해서 차주가 경제적 소득이 없는 학생의 신분 등이라면 그 대여금이 ‘대여’가 아니라 대여를 가장한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차용증은 기본 중의 기본! 차용증부터 작성하자

최근 가족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서 세무서에서는 부친으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그대로 증여로 과세하였다가 극적인 소명을 통해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부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사례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차입 금원을 사실상 상환한 것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차용증이 없음에도 입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짧은 시간 내에 즉시 갚았고, 자녀 역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금전 대여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변제기한이 상당히 지났더라면 해당 자금이 실질적인 금전 대여라고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 차용증과 함께 추가할 사항은?

그렇다면 차용증만 갖춰 놓으면 금전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과세 관청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거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첫째로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즉, 차용증 상 상환 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면서, 적요 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채(私債)의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차용증과 같은 요식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상당한 정도로 금전 대여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추가로 무상 금전 차입하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는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할 때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계산을 통해 무상대여 및 저리 대여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한다.

 

①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연 4.6%) 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연 4.6%) - 실제 지급 이자상당액

 

채무자가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란 차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융거래 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차용증이나 사인(私人) 간에 작성한 문서 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의 대출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가량이다. 그래서 간혹 납세자는 2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합리적인 경제인은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즉, 본인은 ‘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억 원’ 전액을 과세 관청은 ‘전액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 주고받은 원리금 상환 내역이 일절 없으므로 이를 대여로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생활비도 증여세가 과세 될까?

상속세 세무조사 십중팔구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대부분 주장하는 바는 ‘생활비’로 받았다는 말이다. 

납세자 중 대부분은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상 생활비 범위를 정확하게 알 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이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납세자는 종종 ‘얼마까지가 생활비인가?’ 하는 질문을 하곤 하지만, 생활비에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생활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루 생활비가 1만 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일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생활비’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부를 축적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생활비를 주장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이나 정기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자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어 명백히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있음에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조부모에게는 손주의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몇 년 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남은 돈을 통해 재산 형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해서 사전증여로 보아 소명 요청을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일부 세무서에서는 더 낮은 기준으로 소명 요청을 하는 때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핵심 요약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 과연 믿어줄까요? 생활비라고 받았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