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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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07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분양 계약과 다른 경우 피해 구제 방법
-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경우 담보책임을 추궁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까지 가능
-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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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14
임차인이 월세를 밀린 채 연락 두절된 경우
- 임차인이 월세 연체 후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절대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옮겨서는 안 됨
-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면 계약 해지부터 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 계약 해지는 문자,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나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을 추천
- 명도소송 제기 전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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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혜 변호사 | 24.08.21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은?
- 대출 증가로 인한 가격 거품, 신축 대규모 공급, 거래량 감소가 맞물려 상급지 가격 조정 예상
- 상급지 조정기를 매수 기회로 삼아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 내 집 마련 전략 실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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