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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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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전 가압류가 된 경우, 소송에서 이기면 저절로 풀릴까?

 

통상 소송 진행 전, 강제집행 재산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할 수 있지만 실무상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것은 부동산과 채권(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임금채권 등)에 대한 것이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소송이 확정되기 전, 즉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기 전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는다는 것으로 가압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의 집행 재산이 없어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집행은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하다.

 

 

✔️ 가압류의 부당함에 대한 가압류 채무자의 대응 방법은?

 

아파트나 토지 등에 가압류가 된다면 보통 매매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제약이 발생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가압류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 사유 및 이의신청 시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가압류 자체의 부당함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해방공탁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법원에 전부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 소송 계속 중 가압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취소하는 결정을 받기는 쉽지 않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해방공탁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 가압류가 있는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긴 후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별도의 조치 없어도 가압류는 해제될까?

 

소송에서 이긴 후 가압류가 저절로 풀리면 정말 편하겠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해제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데 가압류 채무자(피고)가 해제신청을 하면 곧바로 해제 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문기일을 진행 후 결정하므로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가장 빠르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은 가압류를 신청하였던 가압류 채권자(원고)에게 가압류 해제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다.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신청서나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3~5일 내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만약 1심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가압류 채권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가압류가 취소되려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임이 소명된다면 가압류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다(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가압류가 한번 이루어지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으므로 가압류 채무자가 해제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절차상 가압류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핵심 요약 소송 진행 중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명령에 따른 금전을 법원에 전부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가능해요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저절로 가압류는 풀리지 않으며, 가압류 채권자가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나 가압류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가압류 채무자도 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