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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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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될까?

 

이제 상속세 공제액이 커지면 공제액 이하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상속재산을 지키는 행동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기준으로 상속재산 이외에도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명세와 5년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명세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적더라도 과거 증여내역이 포함되었을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원의 인출액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 가액들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사전증여와 추정상속재산을 신경 쓰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낮으니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전증여 명세와 추정상속재산이 공제액 범위를 넘어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발생한다.

 

이때 결국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되는 원 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 추징된다. 원 세액이 1억 원이라면 무려 2천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 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액수가 추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액이 거의 비슷하여 경계에 있는 상속인에게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가산세가 오히려 세무사 수임료보다 더 많이 발생하여 억울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마주한다. 상속이란 이슈는 살아생전 평생 몇 번 경험할 일이 없는 분야이고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한 세무사가 필요한 법이다.

 

다른 목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넘치는 공제 액수에 맞춰 오히려 상속재산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상속세 개편을 이야기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왜 줄어들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공제 액수가 늘어나서 대다수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데 오히려 공제액수가 여유롭게 남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의 가격을 극대화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일괄공제 10억 원으로 향상이 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 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모님이 소중히 일궈낸 재산을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받는다는 것으로 미래에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제때 상속재산 가액도 올리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는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고, 해당 부동산의 상속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된다. 미래에 해당 부동산을 10억 원에 양도한다면 5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1억 8천만 원가량 나온다.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 5억 원인 경우

(단위: 백만 원)

상속세		양도소득세
항목	가액	항목	가액
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500	양도가액	1,000
상속공제액 (배우자상속공제)	1,000	취득가액 (상속재산가액)	500
상속세	-	양도소득세	180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시가에 맞춰 감정 평가해서 10억 원으로 올린다면 상속세도 똑같이 0원이고 미래에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사실상 10억 원까지 감정평가가 되지 않고 8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5,500만 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 정도 가액이라면 150만 원 내외이고 이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에 이 감정평가 가액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 5억 원인 경우

(단위: 백만 원)

상속세		양도소득세
항목	가액	항목	가액
상속재산 가액 (감정가액)	800	양도가액	1,000
상속공제액 (배우자상속공제)	1,000	취득가액 (상속재산 가액)	800
상속세	-	양도소득세	60

 

 

아주 조그마한 지식이지만 큰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속인으로서 상속세가 안 나오니 신경 쓸 바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소중한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 상속세 공제 액수 커지면 부모 죽을 때까지 기다리란 건가?

이번 개정에서 증여세가 논의되는 바는 없었다.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 상속공제가 늘어났으니 상속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 살아생전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건 어떡하느냐는 글이 많았다. 이 글에 필자는 십분 공감했다. 이걸 증여세 상담 오는 납세자의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증여에 고민을 가진 납세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미리미리 10년 또는 5년 내 증여 법칙을 활용하는 경우

증여 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증여하는 납세자가 첫 번째 고민이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 액수가 자녀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전반적으로 공제액이 상향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었다. 그러므로 상속세 절세의 요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므로 미리 증여할 의미가 대폭 줄어든다.

 

 

2. 증여자, 즉 주는 부모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 증여의 대부분은 주택 증여를 통해 부모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그 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이다.

 

먼저 부모 세대가 3주택자라면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주택 수를 줄여서 중과세를 피하고자 독립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때도 있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증여자인 세대의 주택 수를 줄여서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하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비과세를 활용한 절세를 위해서 독립된 자녀에게 증여하는 때도 많다.

 

 

3.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자녀에게 필요한 마중물 마련을 주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은 상속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상속을 받는 상속인 나이도 이미 환갑을 훌쩍 지난 경우가 허다하다. 그 나이에 상속인은 큰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무뎌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보다 상속재산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이 상속인의 말이다.

 

그에 반해 지금의 20대~40대는 한국 사회에서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이 누구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창업하거나 투자하거나, 결혼 및 육아를 위해서라도 자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이다.

 

이를 돕기 위해 최근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로 기존 10년 내 5천만 원의 공제에 더해 1억 원 더 증여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긴 하였지만, 그걸로는 증여 갈증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해당 신설공제는 결혼 및 출산에만 국한되어 받을 수 있으므로 창업 또는 투자를 원하는 자녀에게는 목적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여 기본공제 액수도 조금 상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가 늘어나도 2가지 이유로 상속세를 꼭 신경 써야 해요. 절세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상속세 공제 액수가 커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란 걸까요? 발맞춰 개정되지 않는 증여세의 아쉬움은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