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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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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의 성년후견인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능력이 인정되나, 성인이라 할지라도 고령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성인의 법률행위 능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성년후견제도

 

성년이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우리 민법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조).

 

민법 제9조는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거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특정 연령을 넘어섰을 때만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후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 성년후견인 청구 및 관할법원

 

성년후견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할 수 있고, 만약 연고자가 없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관할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된다.

 

 

✔️ 임시후견인 지정 신청

 

성년후견인 신청부터 법원의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원에 임시후견인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전처분 신청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시후견인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 경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 성년후견인 선임절차

 

성년후견 청구가 있으면,

 

① 관할 법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후견인의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만약 본인이 의식불명이거나 의사표시가 어렵다면 심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청구인과 본인, 관계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후견이 필요한지, 후견은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여야 하는지,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파악한다.

 

③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므로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하나, 본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자료(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진료기록, 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등)가 있다면 직접적인 의사 감정은 생략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만약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인지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을 받기는 어렵다.

 

④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심판문에는 성년후견 개시의 취지,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 범위 등이 적시되어야 한다. 해당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 등기부에 후견사항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 그밖에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발생으로 정신적 능력이 떨어졌거나,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정신 장애가 있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등에도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 시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등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자녀에게 법률행위 능력이 인정되어 부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거나 치매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해요.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피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후견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하였을 때 성년후견인은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성년후견이 청구되면 피후견인 본인 신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피후견인의 정신감정 등을 거쳐 심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