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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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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급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요즘, 유언자가 직접 휴대전화로 유언을 말하는 모습을 촬영해 놓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유언을 촬영한 경우 적법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의 경우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상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없으며,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도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유효한 유언이라 볼 수 없다.

 

우리 민법상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민법 제1060조), 그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1066조 제1항),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며(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며,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 제1항).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의미하고, 그 증인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1070조 제1항).

 

📍유언은 위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서 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였을 때만 효력이 인정된다.

 

컴퓨터 화면이나, 메일, 핸드폰 메모장 등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유언을 남기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유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에 관하여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진행된다.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당장은 번거로워 보여도 사후에 시비의 위험이 적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야기 요약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됨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음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