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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망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게될 경우 고려해야할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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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경우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형사 처벌 가능성

 

우선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망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망신고 후 예금 인출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가능

 

만약 망인의 사망신고 이후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때 망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예금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분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되므로 별도의 분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 예금 인출 시 주의 사항

 

그렇다면, 예금 인출 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될 때 망인의 예금 인출 및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예금 인출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속 절차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버린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민법 제1026조는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예: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 절차가 개시되면 망인의 재산부터 조회하도록 하자. 재산 조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

 

만약 단순승인이 된 후 아버지에게 빚이 많음을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은 전혀 없을까? 우리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특별 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특별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3다58768 판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 내고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3다30517판결).

 

정리하자면, 망인의 사망신고 후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단순승인 이후 상속채무가 많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특별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쉽지는 않으므로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상속 방법부터 신속히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 24 사이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

 

 

이야기 요약

망인의 사망신고 전 망인의 예금을 망인의 명의로 출금하는 것은 형사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 망인의 사망신고 후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망인의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