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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드디어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가장 말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크게 2가지가 개편되었다.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저 과세표준 조정과 최고세율 조정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에서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내 자산관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첫 번째 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은 10%였는데 2억 원 이하까지를 10%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혀주었다. 이 세율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적용되므로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증여세도 완화하는 목적이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는 물가가 97년 대비 2배 상승, 자산인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하여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과표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증여세 실무 측면에서는 소액이지만 자녀의 결혼 및 출산 지원의 일환이지 않겠냔 생각이 드는데, 현행 자녀의 결혼 지원 정책은 최근 결혼 및 출산 증여공제가 신설되어서 결혼 및 출산 증여 1억 원과 기존 존재했던 10년간 5천만 원 공제로 신랑 1억 5천만 원, 신부 1억 5천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결혼자금 지원을 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더 큰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 증여세 부담이 있었다. 주택취득 자금 소명 및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인한 조사 때 이런 증여세 이슈가 불거져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하위 과세표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실무에서 주택취득 자금 소명 및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증여세 해명자료 요청을 신혼부부가 정말 많이 받는다.

②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이 50%였는데 이 구간을 없애고 최고세율 구간을 10억 원 초과 40% 구간으로 조정했다. 이건 고액 상속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로서는 큰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폐지 부분과 맞물려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기업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최고세율인 50%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가 더해져 60%(50% X 1.2)의 아주 고율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최고세율 50% 구간 폐지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인해 최고세율이 40%가 되는 부분이라 그 세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반발이 커 국회 통과가 정말 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 자녀 공제금액 5억 원으로 확대

가장 핵심 개정으로 상속세 인적공제 중 하나였던 자녀공제액 수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대폭 상승시켰다. 개정 이유는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속세 공제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