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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 공급 대책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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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8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요, 이전 인사이트 칼럼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8월 공급 대책 중 눈여겨 볼 만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제공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정부 역시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이 리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큰 몫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 혹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이중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취득세에 있어서 일부 최대 40% 감면도 추진하나 분양가 12억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이 있으므로 그 효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8월 대책 중 그나마 가장 관심 있게 본 내용인데요,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3년 내 매각에서 5년 내 매각으로 완화하고, 공공 신축매입을 2년간 11만 호 이상을 하는데, 특히 서울은 ‘무제한 매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 역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도심 내 아파트 선호 현상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관심 있는 건 ‘단기 등록임대 도입’입니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지금의 10년보다 짧은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파트는 제외인 점, 또한 1주택 특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은 이미 작년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인데 별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언제 시행될지는 저 역시 의문입니다.

 

 

📍 서울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공급 물량을 8만 호로 크게 확대합니다.

 

‘설마 그린벨트까지 건드릴까?’ 하던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었는데요, 서울, 수도권 우수 입지 후보지를 정해서 당초 2만 호에서 4배가 늘어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그리고 인접 수도권 지역 등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 답변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화면 캡처)

 

8월 대책 직후인 9일, 서울시는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km² 가운데 125km²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에 하나라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아마도 또 다른 조치들도 필요할 것이고요.”라고 언급했는데요, 이후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 본부장은 “반포동, 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이라고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즉, 지금처럼 서울 중심지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가격이 불안정하다면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8월 공급 대책 이후, 특히 성수기인 가을 부동산 시장을 더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정부는 그러한 기조는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더라도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지역마저 신규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문제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규제 지역 신규 추가 여부, 그리고 내년 5.9까지 예정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양도세 과세 원리, 계산과정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이트 칼럼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8월 8일 공급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무엇보다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는 부분이 파격적 다만 이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추후 과정도 잘 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