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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더 의미 있는 개정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원래는 거주자가 일단 사망하면 기초공제라고 해서 2억 원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인적공제라고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최소 5억 원에 미달하면 납세자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크니까 인적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현재는 자녀가 6명 이상은 되어야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해서 공제액 딱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최소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상속세는 더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안이 나나 우리 가족에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 틀에서 자산 변동을 일으키지 마시고 연말 이후에나 확정된 안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야기 요약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 원까지, 10% 적용) 개편 자녀 공제금액 인상(5천만 원→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