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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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8월 세제 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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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8월 15일 전, ‘부동산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중과 폐지' 등 기존 부동산 규제책 완화에 집중했던 터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후 이에 대한 분석 역시 드릴 예정인데요, 관련하여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 위주로 해서 저의 예상 그리고 개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 부동산 세금 규제책이 나오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룬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대책'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인데요, 대출 그리고 금리 역시 현재로서는 이번 대책에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 공급 대책은 어떤 게 나올까요?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7년이 되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여기에서 당장 2~3년 후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기에 아파트가 아닌 주택 중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1∙10 대책'에 나왔던 ‘소형주택'의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이를 취득하면 단계별 혜택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 있음을 밝혔는데요, 아마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를 고려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이를 잘 살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곳 홈노크 인사이트 칼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책은 나오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특정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규모 개발 이슈가 있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목동, 성수 역시 해당하고요.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면 아마도 ‘반포'가 유력한데요, 실수요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정부 기조와 맞긴 하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부동산 세제 규제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부동산 세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주택을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가령 ‘21년 중 서울 강동구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때 2년 거주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가 유일합니다. 이건 기존 인사이트 칼럼을 참고하세요.

 

또한 취득 당시 비조정이었지만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25.5.9까지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이지만 이번에도 이게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지만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다주택 상태라면 양도세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서 종부세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수를 줄이거나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당장은 큰 이슈가 없지만 그래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매우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아직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라서,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나의 자산 가치 변동 폭은 상당히 클 수 있기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대통령실, “부동산 가격 상승 가팔라. 8.15전 대책 낼 것" 현재로서는 공급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단,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① 토허제 추가 지정, ②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③ 소형주택 공급 시 세제 혜택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