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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세무/회계 구독 1위의 부동산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박이 돈버는 절세 비법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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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개정된 것도 아니고,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내용은 8월 정부(안)이 나올 것이기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취득세 중과완화 등은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한 뒤 개정 여부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그리고 상속세 공제액 증가를 체크 

 

가장 메인입니다. 언론에서는 ‘상속세'라고만 다루지만, 현행 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다루기에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인 ‘30억 초과, 50% 세율 적용'을 없애고 과표 10억 초과 시 40% 세율만 적용키로 하였는데요, 이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상속세 중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상속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은 낮아지게 됩니다(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원활한 부의 이전은 세금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최저세율 10%에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이 역시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표구간 1억까지 맞춰서 증여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인데(그렇게 해야 최저세율 10% 적용이므로), 이제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과표구간 1억이 아닌, 2억까지 상향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라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활용, 1억 5천만 원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 후 1억에 대해 10%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후 1억 4천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2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2억에 대해 10% 즉, 2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세후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 상생 임대주택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될 예정

 

이 부분은 이전에도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행히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고, 특히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 이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이때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상생 임대주택은 면제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즉, 과거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이 방법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지금 취득하더라도 요건만 잘 갖추면 거주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내용은 모든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추후 비과세를 받을 주택은 반드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3주택을 모두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어도 추후 1세대1주택 비과세일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남아있는 주택 비과세는 다른 비과세 특례와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와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기본 절세전략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5% 인상만 한다고 상생 임대주택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임대료 인상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 낀 물건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으며, 이후 재계약 등을 통해 직전 임대차계약 → 이후 상생 임대차계약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추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 및 자녀 관련 내용도 체크

 

결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26년도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 세액공제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며(생애 1회),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의 경우 종전 5년 내 처분 기한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처분 기한이 여유가 생겼으니, 조건이 맞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상 인당 30만 원 → 인당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외 부동산 관련 내용도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이 경우 분양권 혹은 조합원입주권 1주택자도 포함)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공시가 4억, ‘24.1.4 ~ ‘26.12.31 취득) 혹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취득가 6억 이하, ‘24.1.10 ~ ‘25.12.31 취득)’을 취득하면 종부세는 물론 양도세에서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 추가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한 번 체크해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그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 외에는 정부가 추진한 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 많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속 등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되, 그 외 분들은 정부(안)대로 대체로 진행될 것으로 보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8월에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따로 들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관련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요약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짚어보기 핵심은 ‘상속세'이지만, 상생 임대주택 2년 연장 등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많아 최종 개정 여부도 함께 보면서 상황 변화 예의주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