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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가족 법인 운영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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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족법인에 대한 장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재산을 운영하거나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이 가족법인을 만들면 상속세도 적고 항상 유리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만들고 이 가족법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족법인의 주주구성은 보통 자녀나 사위, 며느리, 손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을 받는 건 법인이 받지만 결국 그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법에서는 가족법인이 부담할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주주들에게도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상속세 납부 의무】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령,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고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① 가족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구분	법인세
재산가액	100억 원
일괄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100억 원
최고세율	20.90%
법인 세액	20.7억 원

 

 

② 주주인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구분	상속세
재산가액	10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 원
최고세율	50%
산출세액	42.9억 원
법인세 차감	10억 원
상속세액	32.9억 원

 ⇨ 세 부담 합계 53.6억 원

 

 

③ if) 자녀가 처음부터 상속받은 경우

구분	상속세
재산가액	10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 원
최고세율	50%
산출세액	42.9억 원
법인세 차감	10억 원
상속세액	32.9억 원

 

결국 가족법인을 거쳐 상속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10억 원 이상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생전에, 가족법인에 자산을 미리 이전해오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요약

가족법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 생전에, 가족법인에게 자산을 미리 이전해 오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