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금융 투자소득세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 금융 투자소득세,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지 않나?

 

기존에 한국의 상장주식은 웬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 자산 자체가 아니었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씩 보유해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과세 대상자가 1.5만 명 정도인 상황인데, 금융 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도입되면 예측되는 과세 대상자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껑충 뛴다. 이 15만 명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하지만 과거 대비 10배 이상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투세 기본공제가 5천만 원이므로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 수익을 벌어내는 과세 대상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나는 운용가액이 작으니 상관없다는 독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의 여파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① 혹여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결국 연말에 차손 난 주식을 강제 양도하여 차익과 차손을 상계시키는 번거로운 절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는 밸류업, 성장주 투자와 장기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와 해외 증시로 자금이동 등의 전환이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② 5천만 원 이하의 이익, 즉 3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면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을 해 본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나의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대표적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가 있다.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이 기존에는 나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 및 연관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부인 배우자가 집에서 주식 투자를 하여 소득금액 3천만 원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

 

맞다. 바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 그래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과 부양가족을 위한 관련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전부 제외가 될 수 있다. 금투세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과세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이로 인해 부양가족 인적공제 못 받는 사람이 꽤 많아질 것이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적용하여 추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질 것이다. 이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발언한 바 있다.

 

필자는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므로 이와 유사한 경우를 이미 많이 접하고 있다.

 

바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때이다. 은퇴한 아버지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해에 아버지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가 없다.

 

부모님이 그동안 부동산을 양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평생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양도이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놓쳐서 기본공제 과다계상으로 세금 추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금투세가 도입된 후 주식양도는 다를 것이다. 주식 투자는 더 자주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득금액이 고작 1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으로 기존보다 더 과세 되는 금액이 인당 최소 10만 원 이상씩은 적용될 것이고, 시행 초기에는 이를 놓치는 납세자가 꽤 생길 것이다.

 

금투세 도입 이후에는 부모님과 배우자를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넣었었다면 이제 무조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물어봐야 한다. “아버지, 어머니 주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 버셨어요?”

 

물론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청에서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③ 나는 솔로니까 어차피 연말정산 대상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남아있다. 금융 투자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과세 대상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증가 될 수 있다.

 

④ 마지막 이슈는 원천징수이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

 

실질 명의자별로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하게 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은 결국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정산되어 더 납부할 세액이 생기면 납부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큰 상황이면 환급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 납세자는 상반기 큰 이익을 보았다면 하반기에는 손실 난 주식을 임시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양도차손으로 줄이는 방식의 절세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원천징수 된 가액에 대해서 6개월 이상은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묶임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그 원천징수 된 세액만큼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자금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금융 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이동될까?

 

지난 5월 10일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150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전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으로도 나가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면 이를 고민하여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도록 하자.

 

대만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 1988년 10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결국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임하기까지 했다.

 

앞으로 금투세가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자에만 신경 쓰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큰 세법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이야기 요약

금융 투자소득세, 나와도 매우 밀접할 수 있다! 금융 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이동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