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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세 가지 용어의 차이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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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란

 

우선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권원의 필요 유무에 따라 나뉘며, 집행권원에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포함된다.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를 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환가(경매 등)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최종적인 만족(금전채권 회수)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라 할 것이다.

 

 

 

 

📍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假)는 ‘임시’라는 뜻으로 집행권원은 필요 없다.

 

소명 자료로 보전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는 임시 처분으로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직 본안 판결을 받기 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가 채권의 최종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 절차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경우 금전채권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소송이 끝난 뒤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재산이 없어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현재의 재산 상태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가압류에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예: 주로 예금채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급여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동산 가압류 등이 존재하고, 통상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를 많이 이용한다.

 

한편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은 금전 채권 이외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나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주로 명도소송 시), 영업금지 가처분 등이 존재한다.

 

가압류, 가처분 역시 법원에 신청하여 보전의 필요성 소명 후 결정을 받아 할 수 있으며, 가압류, 가처분이 된 이후에는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절차로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놓거나 현상을 유지시키는 임시절차로서 집행권원은 필요 없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신청,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

 

 

이야기 요약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로 채권의 최종적인 만족까지 얻을 수 있음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로 하는 보전절차로서 집행권원은 필요 없음 금전채권이나 금전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신청, 금전에 관한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면 가처분신청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