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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애널리스트 출신의 채상욱 부동산 전문가가 특유의 분석력으로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보를 쉽게 풀이해드려요.

오늘은 6월, 정보가 발표한 저출생 극복 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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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작년 말 신생아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7조 이상을 출산 가구의 부동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지, 집이 필요하냐는 여론이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출산과 주택을 연결하는 패턴은 1970년대에도 존재했다. 당시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면 안 된다는 슬로건 하에, 정관수술을 하고 오는 경우 특공을 주는 청약제도를 운영했고, 수술하고 청약 당첨된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리던 시기였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서 격세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정부가 파악한 저출생 원인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은 항상 현황 및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을 갖는데,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① 도시인구 집중도 완화가 0.4명을 개선하고,

② 청년층 고용률 제고가 0.1명,

③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 증가가 0.1명,

④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는 0.05명,

⑤ 혼외출산 비중 증가가 0.15명으로

합산 0.7명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는 도시인구 집중도와 청년층 고용, 혼외출산 확대 등에 해당하는 굵직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이 정책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적절했을 것이다.

 

 

 

📍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

 

그런데 저출생 종합대책은 3가지 주제로 나왔는데,

 

① 일-가정 양립 정책, 

② 교육-돌봄 정책, 

③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정책의 주제로 나왔다.

 

상세한 내용을 굳이 적지 않더라도, ①, ②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산이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의 확대인데 이것은 앞서 가족 관련 정부지출 확대의 0.05명, 또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 증가의 0.1명의 내용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마지막의 주택관련 대책은 사실 원인에도 들어있지 못한데, 이유는 도시인구 과잉 집중이라는 서울 1극 체제가 만든 것이 수도권 생활과 저출산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기에, 차마 수도권을 분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없었던 까닥이다.

 

한편, 신생아론을 올 1년 시행에서 3년 시행으로 더욱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은 주거 및 결혼 출산 양육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로써 주택시장에 신생아론은 정규 프로그램화되었고,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착화되었다.

 

사실 연애-결혼 과정 자체가 어렵고, 그러니 출산이 되지 않는 것인데,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추가로 주택을 더 살 기회를 주는 등 오히려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저출생 대책이 진정 저출생 대책인지, 아니면 저출생을 더 확대할 대책인지를 궁금해한다.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8% 반등하였지만, ‘23.4월은 두 자릿수 하락이 있었기에 기저가 낮았을 뿐, 추세적 감소와 하락세는 이미 구조화된 상태다. 또한 0.7명 수준의 초저출산율은 이미 장기적으로는 역성장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올 수준이라서 지금 시점의 대책이 중요한데, 현시점의 대책이 부동산 부양책과 다름없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형태의 대책은 앞으로도 더욱 자주 나올 것이기에, 이러한 대책들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야기 요약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원인-해법 측면에서 미스매치 신생아론은 주택 부양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도 큼 정부의 지속적 출산 대책에 관심 가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