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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25년 상속세 개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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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① 신고 대상자 :

• 내국민, 내국법인만

② 신고 범위 :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 업무 관련 계좌, 증권 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밖에 금융계좌)

③ 판단기준: 

•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을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④ 신고 대상 제외:

•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 지점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 외국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때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은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 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을 의미합니다.

 

 

📍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신고 의무 예외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거나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외국에 고액 재산을 가지고있어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매월 말 잔고 5억 원의 판단 방법

 

우선 2023년 12월 중 매월 말 가지고 있는 해외재산 합계액이 달러, 엔화 등 다양한 외국통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일 년 중 그 원화 잔액이 가장 많은 달을 신고기준일로 보고 이 기준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별 원화 잔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원화 환산은 계좌에 보유 중인 월말 자산별로「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고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합니다.

 

가령, 2023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인 경우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의 판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월 말일 해외 금융계좌의 원화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 계좌 잔액(예금 3억 원), B 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 D 계좌 잔액(채권 4억 원)의 합계액(8억 원)이 신고 대상인 해외금융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신고기준일 이후에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경우라면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기한 내 놓치지 말고 신고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야기 요약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국내 외국인 거주자의 신고 의무 예외 매월 말 잔고 5억 원의 판단방법 무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