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노크

---

😎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유언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

 

지난주 칼럼에서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 둔 유언장을 발견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유언의 효력에 따른 상속 절차

 

유언이 적법한 방식에 의해 작성된 유효한 유언이라면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작성된 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나,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장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므로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유언의 효력 여부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상속인 간에 유언 효력 인정 여부에 관해 이견을 제기하며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까?

 

민법은 유언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정한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유언의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는 때

 

민법 제1066조부터 제1071조에서 유언의 방식으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일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날짜를 누락하거나 상세 주소를 누락하였다면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된다.

 

 

 

 

② 17세 미만자(민법 제1061조)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행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태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언은 유효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일자에 이미 혼수상태 또는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된 상태였다면 유언은 무효가 되나,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면 유언은 유효가 된다(민법 제1063조).

 

 

③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한 자 등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자는 곧 수증결격자에 해당하며((민법 제1064조, 제1004조)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가 된다.

 

 

④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철회된 선행 유언은 무효가 된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판결).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되나 유언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이야기 요약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결함이 있는 때, 17세 미만자(민법 제1061조)나 의사무능 력자의 유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철회된 유언은 무효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나,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분할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대로 상속이 진행되나, 유언으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유류분 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