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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전문 이장원 대표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세금 이슈와 절세 Tip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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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이 지났다. 주택을 소유한 독자 대부분은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만 해도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최근 개정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실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므로 앞으로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재산세는 개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됐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같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 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만약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았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추가적인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 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재산세 정기 납부 기간 절반은 7/16~7/31, 나머지 절반은 9/16~9/30까지이며, 그 외 부동산의 건물분은 7/16~7/31, 토지분은 9/16~9/30이다. 고지서 받기 전 재산세 납부 자금을 꼭 마련해 두도록 하자.

 

 

 

 

📍 종합부동산세는 과연 개정될까?

 

우선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미 2023년 종부세의 큰 개정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종부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납세자가 많을 것이다.

 

이에는 ① 과세 기준인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2023년에 2020년 가격으로 크게 회귀한 점, ②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을 일반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③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④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22년 128만 3,000명에서 78만 8,000명으로 61.4%가 줄었으며,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37.6%)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은 다주택자에게 종부세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대표 등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내세우고 있어 1주택자를 위한 편의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물론 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이 야당에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측에서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사실상 큰 절세 실익을 주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세제 정책일 뿐이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 측에서는 야당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협치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인다.

 

 

본인이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어느 측의 의견을 지지할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꼭 눈여겨보도록 하자.

 

매년 세제 개편안은 7월 말에 나오고 있다. 종부세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는 7월 말에 나오는 세제 개편안을 눈여겨보고, 그 개편안이 확실히 통과되는지 2024년 말까지는 국회 통과 여부를 연속해서 관심 가지도록 하자.

 

 

이야기 요약

재산세는 개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 내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종부세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올지 꼭 지켜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