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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판례 전문가 장보혜 변호사가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드려요.

오늘은 장례 후, 직접 장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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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 후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유언이란

 

유언이란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죽은 후에 남기고 싶은 말을 법적으로 의미 있게 표현하는 말을 의미한다.

 

유언은 유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060조).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원할 경우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유언의 형식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형식은

 

①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증인 1명이 참여해야 하는 녹음에 의한 유언,

③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공증인 앞에서 구두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유언자가 직접 날인을 한 후 5일 이내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증인 2명 앞에서 구술로 유언을 하고, 증인은 그 내용을 필기하고 낭독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총 5가지 형태가 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긴급 상황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5가지 유언의 방식은 우선순위나 효력의 차이는 없다.

 

유언의 형식은 위 5가지 외에는 인정될 수 없고 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유언자가 컴퓨터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혼자 유언을 말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체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하며,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유언자의 성명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위 내용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완성되며, 만약 작성 날짜를 누락하거나 주소를 ‘oo동’ 수준으로만 기재한다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유언자의 무인(지장)도 가능하지만, 무인은 추후 그 무인이 유언자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 자필증서의 변경이나 추가 부분의 효력

 

자필 유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부분이 있다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할까? 자필 유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도 유언자의 자필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유가족(상속인)이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거쳐야 할 절차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유언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 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또한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 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

 

 

📍 유언이 유효한 경우

 

위와 같이 유언이 적법한 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작성된 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유언이 유효라 하더라도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권을 침해하였다면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 유언이 무효인 경우

 

만약 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가 된다면, 유언장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므로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된다.

 

 

이야기 요약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가능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의 내용,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을 발견하였다면 발견 즉시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검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인정 유언이 무효라면 유언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되고, 유언이 유효라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하면 됨, 다만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