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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 전문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가 다양한 현장 경험으로 절세플랜을 알려드려요.

오늘은 '25년 상속세 개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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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 방식으로의 개편

 

현행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의 계산구조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논의이다.

 

가령, 100억 원짜리 상가를 상속받는 가정하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대로라면 약 43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다만, 유산취득형으로 개편된다면 상속인이 4인인 경우 상속세 합계는 약 33억 원으로 약 10억 원가량 세 부담 차이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개편 방안은 나름의 단점이 존재한다.

 

과연 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원활히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다툼이 발생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져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들 몫이 확정되지 않고 결국 기한 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매우 낮을 수도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미납 세금을 계속 관리하는데 행정비용만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폐지

 

현행 중소·중견기업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속할 때는 기본세율에서 할증 과세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고세율이 50%인 경우 할증된다면 실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60%가 된다.

 

그래서 상속세 때문에 많은 기업이 사업승계를 포기하거나 2세에게 가업승계 시기가 다가오면 오히려 회사 실적을 다운사이징 하면서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업 오너입장에서 가업승계를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조금이라도 싼값에 주식을 이동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들이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가업상속 공제 확대

 

다음으로는 기업의 밸류업 제고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풀어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업 영위 기간이 30년이 넘어가면 최고 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받은 가업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23년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제 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건수는 557건으로 5년 전보다 250건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차원에 증여 과세특례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포팅 해 주는 좀 더 완화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일괄 공제액 5억 원의 상향조정

 

상속세 일괄 공제액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7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도 보인다.

 

현행 일괄 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고 서울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이 11억 원을 이미 넘었다. 이 말인즉슨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일반적인 공제 범위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려 항목이 없을 때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괄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적어도 중산층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자는 개편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야기 요약

유산취득 방식으로의 개편 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일괄 공제액 5억 원의 상향조정